정부가 전차•유도탄 등 국산 무기체계 개발 초기단계부터 국산 소프트웨어(SW) 적용을 사실상 의무화한다. 0.1점으로 사업자 선정 여부가 결정되는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핵심SW 국산화 가산점이 1~2점으로 배정될 예정이어서 방위산업체들은 사업 수주를 위해 국산SW을 적극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 지원으로 국산 무기체계 SW를 개발하고도 초기 설계단계에서 국산SW 적용이 고려되지 않아 군 검증조차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방위사업청은 13일 국산 무기체계 개발 제안평가 시 국산 SW를 적용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열한 무기체계 사업자 경쟁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방위산업체들이 국산SW 적용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응용 애플리케이션 SW는 상당부분 국산화가 이뤄졌지만, 운용체계(OS)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 SW는 대부분 외산에 의존한다.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국산 SW를 개발해도 무기체계 설계 초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해 적용이 불가능했다.

방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기술개발 사업서 제안평가 기준’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지침’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핵심기술개발 사업서 제안평가 기준은 무기체계에 내장되는 부품개발 시 핵심 SW는 국산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무기체계 부품 개발 사업 제안 평가 시 국산SW를 적용하면 1~2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지침은 부품 개발 시 적용하지 못한 핵심SW를 국산화하기 위한 2단계 장치다. 핵심기술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제안업체가 국산SW를 적용하면 가산점을 준다.

방사청 관계자는 “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0.1점에 따라 사업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며 “제안업체들은 1~2점의 가산점을 받기 위해 국산SW 기업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핵심기술개발 사업서 제안평가 기준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지침 시행을 위해 오는 18일 방산업체 대상으로 공청회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 시점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하반기나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